우울했던 고위 당정청 회의, 일자리 악화, 열차 탈선, 통신 사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1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참석자들은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점 사업의 경우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 자리를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집행하는 한편 SOC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경제는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발판으로 (고용지표가) 확실한 개선 궤도에 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고용·산업 위기 지역과 신혼부부 거주 현장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내년도 경제정책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유치원 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데이터 경제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과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 12월 중에 가능한 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원인진단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을 일제히 점검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00개 통신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686㎞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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