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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국회 열어 시급한 현안들 매듭지으라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감됐지만 국회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 국민적 관심사인 유치원 개혁 법안 처리,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표류하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다.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현안들을 매듭지어야 한다. 정당별로 관심사가 다른 만큼 현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사표 발생을 줄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도입을 권고했고 정치학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제도다. 최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이 12일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내년 1월 합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고 제안한 것은 다행이고 고무적이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논의를 거쳐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 처리도 더 미룰 수 없다. 유치원 입학과 신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키로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지연돼서는 안 된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반대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한국당이 앞장서 보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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