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委 권고안, 실제 집행되도록 할 것”

장병규(45)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권고안이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2기 연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응계획 1.0’이 정부 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계획을 4차위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대응계획 2.0’은 4차위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이날 2기 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제2기 4차위는 민간위원 19명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4차위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전을 방불케 했다. 그동안 1기 4차위는 “정부의 민간 자문기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나를 위원장으로 연임시킨 것이 청와대가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며 부인했다.

장 위원장은 1기 4차위가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4차위는 카풀 갈등의 두 당사자인 IT업계와 택시업계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실패했었다. 장 위원장은 “카풀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정돈되도록 못했던 점은 미흡했다”면서도 “다만 카풀과 관련된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록 한 건 잘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2기 4차위는 정부부처와 함께 여론과 국회를 움직이는 데 집중한다. 장 위원장은 “결국 마지막으로 정책에 힘을 주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사전 교감을 통해 문제인식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기 4차위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공개(IC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정부부처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기 4차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헬스케어 산업 발전전략’ ‘로봇제품 시장창출 지원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글·사진=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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