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경영 외면한 총수일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스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수일가가 법적인 책임을 외면하면서 개인적인 이익 실현에 골몰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 감시를 해야 할 사외이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18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8%로 줄었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6.7%),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를 했다. 2, 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598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26건에 불과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810건)은 한 건도 부결되지 않았다. 2건만 수정 또는 조건부로 가결됐다. 원안 가결률은 99.8%였다. 사외이사를 거수기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공정위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사외이사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총수일가는 책임경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에만 골똘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총수일가 2, 3세는 선대가 피땀으로 일군 대기업에서 과실만 따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기업 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총수일가들이 경영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내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정·관계에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과 2, 3세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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