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해야… 경제·민생에 올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충, 도심빌딩 주택기능 강화….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월드컬처오픈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개발 단계에서는 재개발 초과이익을 확실히 환수해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복잡한 세제를 통합해야 한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한다”며 “어떻게든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에 근접하고 있고 제 임기 중 10%를 달성한다”고 소개하고 “이 비율이 30%가 되면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구나 유치하고 싶을 정도의 고품격 임대주택 모델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 도심 빌딩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거비율을 높여줌으로써 도심 안에서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기정치를 한다’ ‘정부와 다른 길을 간다’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 타깃은 박원순이다’ 등 최근 나오는 정부와의 갈등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일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에 비판적인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여권과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 당 대표실, 청와대와 교감해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것(노동조합)을 자꾸 배제하거나 억압할수록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경제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 문제를 예산안, 민생법안과 연계시키면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당이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받는 게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근의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할 일을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진정한 지지는 집권 후반기에, 혹은 집권을 마친 후에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혁과제들이 참으로 많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와 민생, 경제 문제에 올인하겠다”면서 스타트업과 창업을 강조했다. 그는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 사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그 방향이 뭔가 묻는다면 창업도시, 창업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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