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론 불길서 생환한 조국… 적폐청산·사법개혁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사진)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사법 카르텔 개혁을 위한 투사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투사 역할이었지만 실적이 저조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달리 권력기관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등 성과를 낸 점도 재신임 배경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이 대부분 국회에서 공전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군사정권 이후 들어선 민주정부에서 최장기 민정수석 위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민정수석은 1년7개월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문 대통령 본인도 민정수석으로는 1년만 근무했다. 이명박정부에선 권재진 민정수석이 1년11개월을, 박근혜정부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이 1년9개월을 근무해 각각 최장기 근무자로 남아 있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째 근무하고 있어 전 의원을 넘어 우 전 수석 재임기간에 다가서고 있다.

민주정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민정수석은 김영삼정부 당시 문종수 민정수석으로 2년2개월 재임한 바 있다. 조 수석이 앞으로 7개월만 더 근무하면 민주정부에서 최장기 근무한 민정수석이 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사법개혁이 완수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 수석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연초부터는 또 개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조 수석 교체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교체될 경우 개혁적 인사들이 줄줄이 야권에 각개격파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3개국 순방을 마친 4일 오후 늦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불러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치가 선제적으로, 적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의 조 수석 경질 요구에 맞서 재신임 의사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의 정당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수석 퇴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의 적폐청산 및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은 사상 처음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완수에 누구보다 힘을 쏟고 있다”며 “생활적폐 청산 등 민생 문제에도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개혁안 대부분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야당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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