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금, 日은 대기업의 80% 韓은 55%… 청년이 불쌍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임금격차가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5%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8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는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와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BOK 경제연구-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 조건과 더불어 임금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 나아가 생애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50인 미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38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월 432만원)의 55%에 불과했다. 2015년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 초임연봉은 2532만원인데, 이는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초임연봉(4075만원)의 62%에 그쳤다.

일본은 어떨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를 넘는다. 연구팀은 “한국에선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점차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의 청년 구직자들이 실업자로 있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일본의 경우 전체 취업자(관공서 근무자 제외)의 24.3%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관공서를 포함하더라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비중이 14.3%에 머문다. 연구진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는 점이 한국 청년층의 실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20대 후반 청년층(25~29세) 실업률은 9.5%로 일본(4.1%)의 2.3배에 달한다. 20대 초반(20~24세) 실업률은 한국 10.9%, 일본 4.7%다.

연구팀은 청년실업 해법으로 일본의 ‘맞춤형’ 청년고용 정책에 주목했다. 일본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를 위해 ‘프리터’(Freeter·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대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공공직업소개소 운영, 청년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구직·구인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구팀은 “한국의 청년실업은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미스매칭 문제 해결이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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