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정현 목사 위임 결정 무효”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는 5일 오전까지만 해도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가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침묵이 흘렀다.

이어 재판부가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판결까지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반대파들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회결의무효 등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오 목사가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오 목사는 미국장로교(PCA)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단기 코스 등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목회자나 타 교단 목회자를 영입할 때 편목(청목)과정을 철저히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교회인 C교회는 오 목사처럼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인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일부 신도들이 반대하며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전문 A변호사는 “성직자인 목사의 자격유무는 교단 헌법과 교단 내부의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와 처분을 무효로 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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