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조국’을 지키려는 이유, 사법개혁 상징성, 정권에 대미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당의 눈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법개혁 적임자’다. 야당 시각에서는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제2의 우병우’다. 여의도에서 ‘조국’ 이름 두 글자만 나오면 답이 없는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에도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조 수석에 대한 과도한 경질 요구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특권 세력의 반칙”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조 수석 지키기에 나선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비(非)검찰’ ‘사법개혁’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건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왔다. 검찰 컨트롤 통로로 활용해 왔는데 (조 수석은) 그 고리를 차단하는 상징성이 있다”며 “또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데 검찰 출신보다는 학자 출신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일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니냐”며 “저쪽(야당)에서 찍어서 일 잘하는 사람은 빨리 내보내고, 일 못하는 사람을 남겨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당직을 맡은 다른 의원은 “정치공세에 흔들려 인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는 있을 수 있다. 교통법규 아무리 잘 지켜도 사고 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아주 초보적인 개인의 일탈이다. 권력형 비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꼽는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인사문제나 공직감찰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자리다. 그때 대통령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총알받이를 하고 책임지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조 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이 있으니까 물러나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미지(damage·손상)가 된다. 조 수석이 물러나는 것은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시비의 시작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인연은 매우 깊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2011년부터 열혈 지지자였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사퇴 요구에 몰렸을 때, 조 수석은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내분 수습을 돕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공통점도 많다. 부산·경남(PK) 출신에, 재야에서 활동해 온 법조인과 법학자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다. 여권에서 한때 조 수석을 두고 ‘포스트 문재인’이라는 말이 회자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마땅한 민정수석이라는 평가가 이날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공직기강 유지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며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수석은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며 스스로를 박해받는 순교자로 포장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통령은 무조건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청와대는 진심 어린 사과와 민정수석 경질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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