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 대응해 후유증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양국 간 무역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했다. 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경제를 짓눌러온 미·중 무역전쟁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신호여서 다행이다. 무역전쟁으로 국제 교역이 줄고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미·중 양측은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침해 등에 관한 구조적 변화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협상 의제들은 미·중의 최첨단 기술분야 패권과 연결돼 있어 양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90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유예했던 관세율 인상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낙관론에 빠지지 말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미·중이 이번에 합의점을 찾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견제 강화 흐름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양국 정부와의 통상 채널을 강화하는 등 무역전쟁의 불똥을 피하기 위한 단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 경제가 맞닥뜨린 금리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는데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경기 하강 촉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위험군 가계나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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