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북제재 고삐 죄는 미, 늦어지는 북·미 대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 돈세탁에 관여한 외국 기업 3곳을 제소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은 계속 미뤄지면서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와 ‘위안이 우드’ 및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의 자금을 몰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몰수 금액은 에이펙스 초이스 84만5130달러, 위안이 우드 172만2723달러, 싱가포르 기업 59만9930달러 등 317만 달러(약 36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북한이 설립한 위장 회사와 거래하며 북한 정권이 유류 등 대북 금수 품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사들여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를 돕기도 했다.

북한 정권은 이들 기업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미국 금융시장에도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도 정조준하고 있다. 유엔과 관계 당국은 공해상 환적을 통한 대북 유류 공급에 연루된 선박 40여척과 기업 130여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은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유조선 20여척은 지난 1월부터 8월 중순 사이 최소 148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조선이 적재 용량을 모두 채운 채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가정하면 북한은 이 기간 약 250만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의 5배에 달한다.

북·미 대화 동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만나 실무회담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비건 대표는 실무회담을 대비해 다음 달 둘째 주 일정을 비워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 고위급 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후속 협의체인 실무회담도 결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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