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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만 집권당의 참패… 민심 두려워하라는 교훈 얻어야

24일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참패로 끝났다. 2016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불과 3년도 안 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웃나라의 선거지만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대만 언론들이 민진당 참패의 원인으로 가장 우선 지목한 것은 경제 실정이다. 대만은 전체 실업률이 3.8%지만 20∼24세 청년 실업률은 12.3%나 된다. 차이잉원 정부 탄생에 힘을 실어줬던 젊은층이 저임금과 고실업이 이어지자 등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의 탈(脫)중국 행보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 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돼 농어민과 관광업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대만 외교도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정권이라도 민심을 외면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줬다. 우리 정부도 이번 선거에서 민심에 귀를 열고 국정을 겸허한 자세로 운영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업난은 가중되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정의 고삐를 바짝 다잡아야 한다. 지나친 자기 확신과 무오류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20년 장기 집권론’을 주장하는 것은 집권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대만 지방선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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