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압박 수위 높이는 군소정당

연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군소정당들이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기득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도 요청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기억에 대한 배반”이라며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치는 끝났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3당이 이날 기자회견 일정을 잡은 데는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 대표는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돼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전체 의석이 300석일 때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25%를 득표했다면 75석을 갖게 되는 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병립형 방식을 크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중앙선관위 안(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 100석으로 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각각 253석, 47석이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두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의원 정수 확대 안이 함께 거론된다.

군소정당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환영하지만 그만큼 의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대 정당은 소극적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의 입장은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의원 정수 300명 범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 한국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폐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며 “예산안과 연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이형민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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