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포럼] “단절된 경제영토 유라시아 확대 가능”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해 “통일 편익이 비용 소요 보다 50%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21일 ‘쿠키뉴스 창간 14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활용으로 북한 지역을 제2의 내수시장화 가능하다”며 ‘한반도 통일 신경제 구상’은 분단 체제를 넘은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육상과 해양을 연결해 북방경제협력 시대 개막 및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에도 도움을 준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분단으로 제한된 남한의 경제영토를 북한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함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에서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지정학적 성격을 복원하는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한 남북한 경협 재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동안 남북 간 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지속해 왔다”며 “남북 경협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협과 어떤 전략적 차별성이 지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남북은 노태우 정부 당시(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업(7·7선언)’ 발표 이후 남북동포 간 상호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시행해왔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 경협이 조금씩 활성화 됐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미국의 페리프로세스로 인해 남북경협이 본격화됐고 2003년 개성공단 착공으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후 남북경협이 정체됐다. 게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201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한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설 최고위원은 “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단된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 및 발전적 협력을 위한 남북한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호혜적 경협구조’ 마련 ▲북한의 수요와 미래 환경 변화에 걸맞는 교류협력 추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및 민간의 자율성 제공 ▲국제 규범에 입각한 남북경협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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