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포럼] “북한내 자유무역지대 조성… 책임자는 짐 로저스가 적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쿠키뉴스는 21일 창간 14주년 포럼을 열고 남북경협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 새 성장 동력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유종근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토론진행을 맡았다. 홍진석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기획팀장·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실장·최용식 21세기연구소 소장·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진석 팀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홍 팀장은 “신경제구상은 남북경협으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저성장, 저물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남북경협이 필요하고 북측에도 남북경협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이 기반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이전에는 당국 중심이었다면 신경제지도 구상은 민간 주도적 역할과 다자적 협력, 국제적 참여들을 강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국토부 등 12개 부처 및 연구기관과 신경제구상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

홍 팀장은 이어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특구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신경제구상도 남북 간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영길 실장은 남북경협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경협 정보 상당 부분을 업계와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민간 전문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북한 건설사업 진출 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내 기업들끼리 아귀다툼을 줄이고 타국 간 경쟁에 대비하려면 질서 있는 진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식 소장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관했다. 무엇보다 미국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 소장은 “정부가 국내 여론은 지지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지나치게 명분과 목적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 수단으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제시한 방법을 소개했다. 북한 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투자자 짐 로저스를 책임자로 앉히자는 것.

최 소장은 “짐 로저스가 재산 10분의 1만 투자해도 한화로 약 150조원”이라며 “경기 북부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그를 행정장관으로 세우면 인프라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 된다. 이 경우 미국, 일본, 한국기업이 경쟁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호 센터장은 남북경협을 ‘새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일자리 창출기회’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 경제개방이 빨라지고 남북경협 사업도 임가공에서 소비재까지 파고 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개방이 투자수요를 촉진시키고 남한에도 플러스(+)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센터장은 전력공급이나 물류루트가 확보되는 남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접경지역 경제특구를 위주로 남북경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항만을 우선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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