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2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1일(한국시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내후년까지 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예측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2.8%로 지난 9월 전망을 유지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추산했다. OECD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거론했다. OECD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생산성 격차를 감소시킬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한 셈이다.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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