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술·지재권 불공정 관행 여전… 韓·濠도 침해”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중국을 다시 압박했다.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기술약탈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5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존 정책과 관행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몇 달간 불합리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선 한국과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지재권을 침해당했다는 점도 기술했다. 중국의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본 다른 국가들과 대중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취지다. 한국의 경우 지난 6월 검찰이 디스플레이업체 협력사에 위장취업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중국인을 조사한 사례가 보고서에 담겼다. 중국이 산업정보를 보유한 호주국립대를 해킹한 사례와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자동차 영업비밀을 가로챈 케이스도 소개됐다. 미국은 지난 3월에도 유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시 보고서는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USTR 보고서만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 연구원 헨리 왕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미국 강경론자들 생각을 담고 있지만 미·중 정상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중·미는 상호 존중과 평등, 신실함을 기초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4500억 달러(5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진상과 상관없이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를 끊으면 중국이 행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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