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환자 명부 수집 ‘실적 부풀리기’

‘치매국가책임제’를 목표로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발굴하겠다는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환자 명부를 대거 수집하는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인원은 급증했지만 검사 실적이 예년보다 못한 건 물론 검사를 담당할 의료 인력도 낮은 임금에 충원이 미진한 상태다. 국회는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예산에서 189억여원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 카페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우리 (요양)센터에 방문해 입소자 어르신들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어르신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요양)등급 등 퇴소자분들(정보)까지 전부 다 자료를 줬다”며 “어르신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들) 서명이나 지장을 찍어서 받아갔다”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아닌 치매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증상이 초기 단계인 환자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기관 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건 센터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치매안심센터) 등록인원이 반영되다보니 (현장에서) 무리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치매안심센터 등록인원은 기존보다 배 이상 늘었지만 센터의 치매 검사 실적은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등록인원은 지난해 37만여명에서 올해 5월까지 73만여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지만 선별 검사는 165만여건에서 62만여건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치매 진단 및 감별이 미진한 데엔 의료진의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치매안심센터 254곳 중 54곳에서 협력의사가 위촉되지 않았다. 협력의사는 복지부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센터에서 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211만원을 지급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 문을 닫고 센터 일을 해야 해 (의사들이) 위촉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간호사와 임상심리사도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무기계약직 신분과 낮은 임금 탓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다. 김 의원은 “간호사 임금이 월 170만원 수준이고, 월급 110만원 받는 임상심리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센터별 인력충원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49%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35%에 그쳤다.

국회는 2019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해 복지부가 신청한 2086억7000만원보다 188억9200만원이 적은 1897억7000만원을 적정 예산으로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책정한 예산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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