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으로 ‘전통자원→희소자원’ 무게 이동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해외자원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했다. 다만 ‘과녁’이 석유 등 전통자원에서 희토류 등 희소자원으로 옮겨갔다. 첨단산업용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가 에너지경쟁력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워킹그룹은 7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자원으로 대표적인 게 희토류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희토류를 전략광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초점을 맞추면서 희소자원 확보에 성과가 미미했다.

또한 워킹그룹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위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부채 비율이 껑충 뛰고 수익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등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국가 간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확보 경로를 다변화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비축구조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워킹그룹은 “이원화된 두 기관을 광물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 일관성 있는 자원 비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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