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한다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대상은 중구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로 1만2800여명이다. 이들에게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중구는 이 사업에 연간 1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 전체 예산(4300억원)의 3.6% 수준이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 빈곤률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어르신 공로수당 재원은 전시성 행사나 불필요한 토목·경관사업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르신 공로수당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구는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복지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전문가 토론회와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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