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대북지원 사업, 위원회 예산, 내년 예산 3대 쟁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지점은 ‘일자리 사업’ ‘대북지원 사업’ ‘각종 위원회 예산’이다. 야당은 일자리 사업을 악화된 고용지표를 가리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지원 사업에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추진단은 정부의 ‘자리 만들기’ 조직이라고 비판한다. 여야 의견 차이가 첨예해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100개 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선별했다. 개별 사업을 일일이 ‘송곳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화력이 집중된 곳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대응해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20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약 3조원 늘렸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 예산 투입’이라고 규정한다.

‘화살’이 빗발치는 대표적 예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돈을 보태 5년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내일채움공제 등이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에 들어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1302억7300만원 증액한 2357억54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낮은 집행률이 걸림돌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은 14.1%에 불과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데도 내년에 1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내년 증액분의 절반인 651억37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실창업 지원사업(115억400만원), 외교통상부의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사업(1602억4900만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한국당은 두 사업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1∼2년짜리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면서 고용지표에 단기 일자리처럼 잡히게 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한국당은 두 사업에 대해 각각 20억원, 301억6300만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북지원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산림협력,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민생협력 지원사업에 예산 4512억9600만원을 책정했다. 남북 화해무드가 무르익을 때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야당 측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올해 민생협력 지원사업은 예산 2412억원 가운데 7억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남북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경협기반 사업(3092억8100만원)은 정부가 총 사업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게 빌미를 제공한다. 철도 현대화사업 등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 사업비를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생략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증액분 530억원 중 절반(265억원)을 예산안에서 지울 계획이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정부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추진단 예산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총 109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특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정부조직이 거대해지고 있다. 자리 만들기식 위원회와 추진단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전슬기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