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김&장’,정책 기조 바꿀 인물이어야

청와대가 소위 ‘김&장’으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확정하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거론되는 후임자 면면과 청와대의 기류는 시장과 국민들이 기대한 바와는 딴판이다.

교체설이 처음 청와대에서 흘러나올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정 목표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위기론을 공박하면서 “2% 후반대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고 한 대목과 거의 똑같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하는 ‘문제 없는’ 상황이라는 대통령과 핵심 경제 참모의 인식에 아연할 뿐이다. 기업 현장이나 시장의 분위기, 통계지표가 가리키는 바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비판을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으로 폄하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경제가 뭐가 문제인데’ 하는데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인사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청와대가 유력하게 고려하는 인물은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한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정부 때부터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와대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 두 사람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일부 각료와 청와대 참모를 포함해 인적 개편 폭을 넓히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경제 투톱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명예로운 퇴진과 문 정부의 평판 관리를 위한 인사로 변질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경제 컨트롤타워 단일화를 통한 정책 운용 방식 변화는 또 헛된 희망사항에 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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