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연내 마련”… 5당 대표 협치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과 정기국회 내 민생입법 처리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월례 회동인 ‘초월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등 7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들은 정당투표율을 의석 배분에 적극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저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의석수는 늘려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2019년도 정부예산안도 법정 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의 국회회담도 추진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북측에서 내부 조정을 거쳐 실무회담 일정을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식의 원론적 성격이 강하다. 다만 여야 대표들이 정기국회나 연말 등으로 시점을 특정해 문서화한 합의를 내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제 임기 동안 신뢰도를 단 1% 포인트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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