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

한국 고용 상황의 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청년실업률, 부진한 여성고용,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등의 문제들이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의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8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1980년대까지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중소기업(10∼29인) 근로자 임금의 1.1배였다. 하지만 지난해 1차와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각각 398만원, 225만원으로 격차가 1.8배로 확대됐다. 여기에다 노동시장 사이에 이동통로가 막히면서 이중구조는 더 심화됐다. 한국의 임시직 3년 후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2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청년층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이후 대학을 나온 청년층이 크게 늘었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1차 노동시장의 규모는 확대되지 않았다. 2차 노동시장을 택하기보다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준비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비율이 2008년 7.8%에서 2016년 9.9%로 상승했다.

또한 과도한 자영업 쏠림, 부진한 여성고용 등도 이중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늘어난 퇴직자의 경우 1차 노동시장에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 임금 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보다 자영업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일·육아 병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한 데다 경력단절 이후 1차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워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