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퇴임… “사법부 신뢰 되찾길 희망”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후임 대법관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퇴임하는 날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파기 환송 등 굵직한 선고에 모두 참여했다. 김 대법관 퇴임으로 당분간 대법원은 1명의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하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 가족 서로 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김 대법관은 “떠나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논란이 일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23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도 근무했다.

김 대법관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이날까지 6년간 재직했다. 퇴임식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곧바로 진행됐다. 김 대법관도 “저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막중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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