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평가’…한국, 190개국 중 5위 차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190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가 높다는 건 기업이 창업한 뒤 시장에서 퇴출하는 단계까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세계은행은 한국 내 기업들이 도산한 뒤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 경영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은행은 31일 한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한 결과 19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4년 5위를 기록한 이래 5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게 됐다. 1위는 뉴질랜드였고, 미국 8위, 일본 39위, 중국 46위를 각각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한국 기업들이 창업 후 건축 인허가를 받기 쉽다고 평가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송비용이 싸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한국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창업 시간도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한국 기업의 퇴출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의 시장 퇴출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될 수 있다. 한국은 기업환경평가 가운데 ‘퇴출’ 분야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5위)보다 6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부문에서도 60위를 차지했다. 2014년 36위를 기록한 뒤 4년 만에 상위권에서 이탈하게 됐다. 한국의 담보 제도가 복잡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세종=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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