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韓 주도 연합사 창설… 시기는 못 정해

한국과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이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 방위체제 방향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방위지침은 향후 50년 이상의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작성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합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맡도록 했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연합사령부 구조를 유지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내년에 미래 연합지휘체계의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 전 평가(Pre-IOC)’ 단계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IOC 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증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검증 절차는 2021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 충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다.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 주도의 군사능력 확보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이 포함돼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한·미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실시 유예를 확정했다. 전제는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체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도 협의됐다. 국방부는 이 기간에 예정된 한국군 단독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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