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제로’ 내걸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에 1년 넘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었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낮은 일자리 증가 상황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33.0%로 상승하면서 2012년 8월 33.2%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43만1000명으로 1년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한시적 근로자는 38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시간제 근로자는 270만9000명으로 4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정부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현실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으니 기업에 기대할 바 아니다. 당분간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될 전망이다. 그만큼 민간에서의 고용 개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질 낮은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다. 최근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가 그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시적 일자리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지난해 5월 출범한 정부의 수준이다. 고용절벽 상황에서 세금에 의존한 땜질식 일자리 대책들이 약발이 먹힐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업을 유인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과제를 미루고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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