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검증단계 축소 합의하나

한국과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 단계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합의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30일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 전 평가(Pre-IOC)’ 단계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들어가는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증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2021년까지 검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지휘 구조를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이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 주도의 군사능력 확보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이 포함돼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한·미는 SCM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실시 유예를 확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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