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 ‘2021 국공립 40%’ 어렵다는데, 말만 앞서는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산 인천 등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30일 2021년까지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점을 1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었다. 주요 시·도교육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입을 모으면서 교육부 대책이 일회성 여론 달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18.0%인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7곳에 단설유치원을 세우기로 했다.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이 남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매입형·공영형 유치원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 약속보다 목표 달성 시점이 1년 늦은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는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최대한 무리해서 설정한 목표가 이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광역시도 서울과 상황이 비슷하다. 대부분은 “2021년까지 40%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나 밝힐 예정이다. 부산은 2022년까지 30%, 인천은 2023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들 교육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교육부 목표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을 짓는 데는 최소한 3년이 걸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병설유치원뿐”이라며 “이것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전제 하에 설정한 목표”라고 말했다.

실무자들은 단설유치원은 물론 병설유치원이나 공영형·매입형 유치원 신설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지를 따로 설정하고 바닥에 온돌을 까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광역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교실이 많을 거란 인식이 있지만 정작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고 공영형이나 매입형도 지원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교육청도 적지 않다. 대구시교육청은 명확한 수치나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곳 관계자는 “2021년 4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원율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2021년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2022년에라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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