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개혁 입법에 성과 내는 예산국회 기대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13개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정당 간 소모적인 힘 겨루기, 의원들의 튀는 언행과 의혹 부풀리기 등 구태가 되풀이됐지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립유치원 비리 등을 이슈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0% 많은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등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고용·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은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고 국제유가는 오르는 등 대외 여건도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이 도움이 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확충하고 서민들의 삶을 돌볼 민생 예산에는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예결특위 위원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무리하게 밀어 넣는 ‘쪽지 예산’ 구태는 없어야 한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성과를 내는 정기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를 근절할 법안들은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켜야겠다. 기초연금법,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조정법, 국방개혁법,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되지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9일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민주당)·김성태(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제와 남북 문제는 어느 일방이 독주해서는 풀리기 어렵다. 여야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협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난 8월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합의에 따라 오는 5일 처음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가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정의 막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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