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도 무상급식, 2021년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

서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021년 전면 실시된다. 내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선 시작된다. 2021년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후 10년 만에 서울에서 초·중·고 전 학교 무상급식 시대를 열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9개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와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까지 9개 자치구는 내년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 3학년(2만4000여명)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20년엔 2학년까지, 2021년엔 1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엔 16개 자치구, 2021년엔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서울 구청장들 모임에서 25명 구청장 전원이 고교 무상급식에 동의했다”며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에 다 함께 시작하진 못하지만 2020년엔 상당수 구청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 1302개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산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 비율로 분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에게 고교생 자녀 1인당 연평균 78만9432원이 들었던 급식비를 경감해주는 효과가 생긴다. 그동안 급식비를 지급받던 저소득층 고교생 3만9000여명은 급식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은 서민감세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처음은 아니다.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세종시, 인천시, 전남·북, 제주도, 울산광역시 등 8개 시·도에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대열에 가세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 여겨졌던 고교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2011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어 다음 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완료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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