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휴업 나설까… 내일 대토론회가 분수령

항의 위해 검은 옷 입고 모이기로… 여론 나빠 집단행동 쉽지 않을 듯
한유총 비대위장 오늘 국감 출석
유은혜 “일방적 휴업에 무관용… 휴원·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정부와 유치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립유치원 내부는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와 ‘소나기는 피하자’는 온건 기류가 뒤엉킨 복잡한 양상으로 알려졌다. 변곡점은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여는 대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집계해본 결과 원아 모집중지를 예고한 사립유치원이 7곳, 폐원 예고는 9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대다수가 이번 사태 이전에 폐원을 계획했던 곳”이라며 “2015년에는 68곳, 2016년 60곳, 2017년 71곳이 폐원했었다”고 말했다.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란 설명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심상치 않다. 한유총이 최근 전국 광역시·도회장 등에 발송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안내’ 통신문을 보면 “상하의 모두 검은색”이라며 ‘복장 통일’을 주문했다. 대토론회는 내부 회의 성격으로 언론출입은 통제하기로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사립유치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검은색으로 복장 통일)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가 담겼다.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와 원장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교육계에선 한유총 차원의 대규모 집단행동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본다. 국민들의 시선이 워낙 따갑기 때문이다. 개별 유치원들이 산발적으로 반발하거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다만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나온 뒤 사립유치원 내부 기류가 강경하게 바뀌고 있어 30일 대토론회까지는 ‘안갯속’이란 전망이 많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도 집단행동 가능성을 가늠해볼 자리로 여겨진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설전이 예고돼 있다.

교육부는 휴원·폐원 시 학부모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교육부 지침을 바로 개정해 일방적 집단 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 사전 협의도 꼭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다. 교육청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