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회담 앞두고 한·미 인식차 좁히기 나섰다

북핵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8일 한국을 찾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회담을 한 지 1주일도 안 돼 이뤄진 방한이다. 이 때문에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단과 접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이 방한 목적 등을 묻자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의 인식차를 다시 한 번 좁힐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도 지난 25일(현지시간)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면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비건 대표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면담한 뒤 곧바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회담 추진 상황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담당 외교관인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27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데 대한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상의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런 가운데 미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입장차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개적으로 미소 짓고 있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는 문 대통령 행동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사실 여러 차례 문재인정부에 ‘속도를 늦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주고 싶어 하는 경제적 혜택 리스트를 이미 많이 갖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적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20번이 넘는다”며 “여기에서 종이 한 장 더 서명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앞서 15일 외교부 기자들과 만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제재 면제를 허가하는 데 협조적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이 아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모든 제재를 일괄적으로 예외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워싱턴=외교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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