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

최근 한국 경제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됐고 단기에 반등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력 약화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는 데다 투자 위축도 급격히 진행 중이다. 이보다 더 불길한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고용 부진이다. 지난달 잠깐 반등했던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달에는 99.5로 다시 100 이하로 내려갔다. 한은이 2.7%로 낮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빗나갈 공산이 커졌다. 내년 성장률을 2.3∼2.4% 등 2%대 초반으로 예상하는 국제 투자은행이 늘고 있다. 고용 부진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암울한 얘기까지 나온다.

경기 하강 자체보다 걱정되는 것은 청와대의 침묵과 경제부처의 무기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투자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라고 했다.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냐고 비판받을 만하다. 한편으로는 부총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많다는 고백으로도 들린다.

청와대는 최근 경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출입기자들과 산행 중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힘차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알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가리킨다. 연말이면 (고용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상은 빈말이 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는커녕 일자리 축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의 촉매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팀의 인적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한때 12월 인사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동반 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인사와 정책 틀의 전면 쇄신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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