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월 10만5000∼8만9000원의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고 강조하고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을 확대해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450곳을 설치한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는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복지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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