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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데… 정부 위기의식이 없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였다. 1분기 1.0%에서 2분기 0.6%로 떨어진 후 저성장 흐름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시장예상치는 0.8%였다. 성장률 쇼크라고 할 만하다. 2.0%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009년 3분기 이후 9년 만의 최악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은이 이달 하향 수정한 예측치 2.7%마저 밑돌 수 있다. 한은은 이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0.2% 포인트 낮췄다. 한은 추정대로 2.7%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전기 대비 최소 0.82% 이상 성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 부진이 심각하다.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가 전 분기 대비 6.4%나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2분기에 이어 역성장(-4.7%)했다. 민간소비는 전기와 화장품, 의류 등 일부 품목의 호조로 0.6% 성장했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수출은 전 분기 0.4%에서 3.9%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는 선방했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 호조에 기대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기업의 실상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단적으로 보여줬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2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은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날 코스피 주가는 전날 미국 IT 주가 급락 영향도 받았지만 현대차 등 한국 주력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증시 급락은 경기에 또 다른 악재다. 보유 주식 가치가 급락하면서 역의 자산효과가 발생,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운을 뗀 게 지난 8월이었는데 아직도 미정이다.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원격의료 등 규제 개혁 관련 내용도 기득권 눈치를 보느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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