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여야 넘어 개헌 합의 얻을 것 확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거듭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연설에서 “개헌과 관련, 여야 간 정치적 입장차를 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만큼 국민과 함께 깊게 논의함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함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필생의 과업’인 헌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006년 처음 집권한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 탈피’를 내걸고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헌법 개정 논의는 수면 아래 묻혔다.

5년 뒤인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감을 고려해 한동안 개정 관련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고해지자 다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베 내각은 2014년 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선제공격을 부인하고 일본 본토 위협에 반격만 하겠다는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 개정 없이 무력화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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