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5만9000개, 대부분 청년·실직자 단기일자리

정부가 24일 내놓은 일자리 5만9000개 창출 대책은 소득이 적은 청년과 장년층, 실직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은 돈을 벌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년층과 실직자는 지역에서 일거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개월 단기 일자리인 데다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영세상인과 기업을 위해 만든 일자리 관련 대책도 논란거리가 많다. 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까지 불분명해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위해 2만2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체험형 인턴 5300명, 행정업무 인력 2300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장년층과 실직자를 위해 일자리 1만8000개도 만든다. 해안가의 쓰레기를 줍거나 농촌 환경정비를 돕는 인력을 6000명 뽑는다. 전북 군산시처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 환경정비 등으로 1만1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마련한다. 대(對)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1만9000개의 일자리도 만든다.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나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등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다.

고용 악화라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도지만 벌써부터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우선 연말까지 2개월 정도에 불과한 단기 일자리이고, 이 기간에 어떤 일을 시킬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력을 뽑아도 좀 있으면 나가는 청년에게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에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아주 급할 때엔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상인이나 기업을 위해 마련한 지원책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는 영세상인을 위해 1인당 월 13만원을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배정한 예산 중 남는 예산을 얹어주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손보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단위기간(3개월)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숨통을 틔워주겠다지만 애초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잘못 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불분명한 예산 문제까지 겹쳤다. 5만9000명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이 얼마인지,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지 불분명하다. 고 차관은 “제가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지만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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