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경협 첫발… 적극 추진을”, 野 “천문학적 비용… 비핵화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관련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조만간 착공되는 경의선은 국내 철도 단가를 적용해도 투입 비용이 최소 42조원을 넘긴다는 추산이 나온다”며 “만약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아 북한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대응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개성공단이 정치적 문제로 중단된 이후 관련 기업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며 “남북경협으로 철도 인프라가 조성된 이후 정치적 문제로 통로가 끊긴다면 개성공단 당시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대북 제재를 전제로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의 가장 중요한 첫발”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당 감상훈 의원은 “SR은 ‘철도청의 부실 경영이 독점적 운영 구조에 있다’는 의식에서 설립됐다”면서 “그런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내·외부에서 다시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RT 개통 이후 흑자였던 코레일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2014년의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발생한 흑자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사장은 “고속철도를 통합운영하면 대기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열차운행도 늘릴 수 있다”며 “통합은 국민편익 증진과 철도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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