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원칙 없는 정부 한심… 文 논리 결여”

손학규(사진)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평양선언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 스스로 논리가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원한다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 관계를 조급히 처리하지 말고 해외 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의 권한쟁의심판 소송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당으로부터) 제의를 받지 못했다”며 “남북 간 선언은 정치선언이고 남북 정상이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라 본다. 이것을 국회에 올려 찬성이다 반대다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국회 비준 동의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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