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참사에 ‘겨울나기’ 단기 대책… 봄 되면 어떡하나

정부가 고용 참사와 경기 하강 우려에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등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안전 등 국민 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6개월간 15% 내리기로 했다. 최대 관심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를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고용과 경기의 추가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고용 대책을 이처럼 단기적 고육책으로만 채워선 안 된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 겨울만 지나면 사라질 겨울나기용 공공근로사업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짜낸 인턴·임시직·아르바이트와 노약자들의 희망근로가 대부분이다. 봄이면 사라질 재정으로 급조된 일자리들이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안 역시 중장기적인 경기 회복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 수치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목표도 없이 재정을 푼돈처럼 뿌리고 있다는 지적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경제 상황이 개선되려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민간의 활력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장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많은 대기업들이 수십조원씩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투자 애로 해소 방안 등은 보이지 않는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카풀 논란을 포함한 공유경제, 스마트헬스케어 등과 관련해 규제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또 말뿐이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해 온 탄력근로제 개편 결정도 미뤄졌다.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도될 만큼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내년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 판이다. 니어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위기,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부실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며 “내년에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 문제도 지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같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로는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를 텐데 이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를 올해 고용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막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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