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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합리한 선거제도 이번엔 반드시 개선해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구성에 합의하고도 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제야 출범했지만 국민적 기대가 크다. 최우선 과제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선거구 1곳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양산한다. A당과 B당 후보들의 246개 선거구 득표율 총합이 51% 대 49%로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극단적일 경우 당선자 수는 246대 0이 될 수 있는 게 소선구제다. 투표는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표심이 왜곡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 예비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 경쟁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국회에서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맹목적 대결이 반복되는 것도 현행 선거제도와 무관치 않다. 정치학자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것은 정당들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제도의 수혜자들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부터 책임감을 갖고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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