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질은 위헌 논란이 아니라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다

청와대가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군사분야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굳이 말하면서까지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을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이 교황까지 초청하면서 정상국가나 보통국가처럼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마당에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이라도 북한의 인권문제처럼 언급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청와대가 법리 논쟁을 벌일 때인지 묻고 싶다. 문제의 핵심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후속 조치인 군사분야 합의서부터 서둘러 비준한 점이다. 청와대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4·27 판문점선언은 왜 받으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판문점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근거 조항에 따라 비준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잡한 법조항과 논리를 구사하기에 앞서 여론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여론은 청와대가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행 속도를 보면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회담이나 협상을 진행하라는 여론이 많다. 한·미 공조보다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요청한다기보다 야당의 주장에 발끈하며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설령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손 치더라도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아닌가. 야당의 주장을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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