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제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군 입대를 미룬 끝에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것을 비롯해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기 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 형평성 등을 따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혜택이 일부 경기 종목과 예술 대회에 쏠려 있는 데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 청장은 1973년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았고, 이 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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