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정의당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이 끝나는 29일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너무 안이하다.

채용비리는 민간기업이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비리다. 하물며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당연하다.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바로 채용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친인척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대체로 채용 과정이 까다롭지 않다. 서류·면접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진이나 노조 간부, 상급기관 관계자나 정치인 등의 연줄을 타고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렇게 채용된 친인척들이 정규직 전환에 편승해 정규직 자리까지 꿰찼다고 생각하니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구분 없이 오랫동안 누적돼 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번 기회에 실태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미비한 제도는 개선함으로써 채용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위원회 구성, 조사 방식·범위·기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 채택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합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 착수는 국감 이후에나 가능하다. 민주당은 야권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방어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계속 회피한다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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