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어린이집 2000곳 조사… 관할 지역 공무원 배제 ‘교차점검’

정부가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때 관할 지역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식의 ‘교차 점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도가 구성하는 점검팀에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를 제외하는 안으로 어린이집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골프를 하러 다닌다든가 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지적했었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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