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과 산업은행에 쏟아진 여야의 질타

한국GM의 ‘먹튀 논란’과 산업은행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한국GM과 산은을 비난했다. 먹튀 논란은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은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법인 신설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한국GM은 주총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산은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법인 분리가 생산법인 철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총파업을 통해 신설 법인 설립을 저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이후 5개월 만에 이 회사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GM과 산은을 싸잡아 질타했다. 모처럼 국감장에서 여야의 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며 “GM이 지난 5월 산은과 계약을 맺을 때부터 먹튀를 하려고 연구법인 분할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이 법인 분리를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고,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한국GM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도 내놓았다.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연구개발법인의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을 GM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5000억원을 넘었고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노사가 생산성을 높이고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회사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사측은 먹튀 우려를 잠재우고 노조와 함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산은도 GM을 상대로 혈세를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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