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vs 규제”… 게임산업 색다른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별 게임 산업에 대한 입장이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문체위 국감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겸 블루홀 의장에게 위원회의 게임 산업 진흥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블루홀의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인기 하락과 관련해 불법 프로그램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장 의장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자위 소속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게임을 수출해 벌어들인 돈이 4조원이 넘는다. IT강국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팽개치고 있다”며 중소 벤처기업부에 중소 게임 개발사 집중 육성을 요구했다.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른바 ‘셧다운제’, ‘4대중독법’ 등 규제가 게임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반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올해 6월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장애’를 새 질병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준비한 교수 질의를 통해 게임과 질병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게임사들이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에게는 “사행성 중독 문제들을 게임업체들이 애써 외면했다”며 ‘게임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현황을 물었다.

강 회장은 “아직 WHO의 중독코드 지정은 진행형이지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참고인이 게임 중독의 근거로 언급한 과몰입힐링센터가 게임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점, 매년 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하나씩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것을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의 답변에 최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들과는 그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될 것”이라며 게임을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또는 담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사행성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행산업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최 의원은 “게임 자체는 새로운 여가 문화며 미래 산업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서도 “게임 중독에는 사회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오는 29일에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문체위 국감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게임의 사행성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진흥보다 규제에 다시 한 번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정우 쿠키뉴스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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