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위안화 약세엔 경고장 던져

미·중 무역갈등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 중국의 동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미국이 중국 위안화를 겨냥해 ‘경고장’을 던진 만큼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가 18일 발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다. 이들 국가는 교역촉진법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했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3%를 초과한 경우, 외환시장 개입이 분명한 경우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가지 기준에 걸려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3900억 달러로 교역국 가운데 단연 최고다. 2위인 일본(700억 달러)과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전방위 통상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불가,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도 시름을 덜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해소된 데다 ‘중국 변수’도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중국 환율정책에 많은 지면을 활용했다”며 “6개월 동안 살펴본다고 했으니 불확실성은 아직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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